요다의 느낌적인 느낌

정부가 5일 국회에 '코로나19 추경안'을 제출하였다. 총합 11조 7000억 원으로 역대 4번째 규모의 슈퍼 추경이라고 한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죽어가는 ㅠ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처방이라고 정부가 설명했다.

추경안 중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내 눈에 들어온 항목은 바로 '민생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 였고, 그 중에서도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쿠폰이 지원된다는 내용이었다. 우리집의 경우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둘이 있으니 쿠폰도 두배로 지원이 되겠다. 한 아동당 총 40만원의 쿠폰이 지원이 되고,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한번에 40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총 4달에 걸쳐 월 1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것은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가정에서는 4달동안 수당의 2배를 받는다고 보면 되겠다. 만약 추경이 이달 안에 통과가 된다면 이달부터 6월까지 쿠폰을 받을 수 있겠다.

또 한,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신용카드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는 점~ 

지역 축제나 관광명소를 방문하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데, SNS를 통해 인증한 방문자 중 추첨을 통해 6만명에게 지급된다고 한다. 

아동양육 가정에 지원되는 혜택 말고도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확인해보자!

자, 그렇다면 추경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받게 될 지역사랑상품권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상품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정부는 이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역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른 것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 즉, 슈퍼마켓이나 학원, 병원, 서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제공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고, 종류가 다 다르다. 제로페이와 같은 것인가? 싶었는데 찾아보니 다른 것 같다.

경기도 지역과 서울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이다.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존재하는데 서울은 서울 전 지역이 아닌 것 같다. 서울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중 제로페이와 연동이 되는 상품권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제로페이와 연계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형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것 같다. 각 지역의 가맹점은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으니 상품권을 지급 받은 후에는 꼭 사용처를 확인해 본 뒤에 사용하도록 해야겠다.

한 편, 이번 추경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게 된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10조 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이 4.1%가 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4.7%) 이후 최악을 기록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 방역으로 들어가는 돈보다 소비 진작용으로 지급되는 상품권에 들어가는 돈이 많은 부분을 보며 '총선용' 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공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겠지만, 정작 받는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외출 금지하라더니 나가서 돈을 쓰라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는 점. 솔직히 우리집만 해도 나와 동거인 김씨가 매일 출퇴근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이 모이는 마트나 슈퍼, 서점 등은 출입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고 해도 크게 유용할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정부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서도 당장은 크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곳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보니 나 역시 '총선용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인가' 하는 생각을 아주 떨치기는 어렵다. 차라리 이 돈으로 매일매일 마스크를 지급해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다. 어쨋거나, 어짜피 지원받게 되는 추경이라면 이 추경으로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